日, 인지증(치매)연구회 주최 특강....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요양병원협회장, 특별양호노인홈 관계자 400여명 참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회장은 추석 당일인 3일 오후 6시부터 일본 사가시 마리토피아 대연회장에서 “제3회 사가인지증연구회 주최 심포지움” 에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특강을 했다.

매년 개회되는 사가인지증연구회는 요양병동과 우리나라 제도의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특별 양호노인홈 관계자를 대상으로 12명의 임상현장 증례보고에 이어 쿠루메대학 고차뇌질환연구소 모리타교수(정신신경과 전문의)의 특강이 있었으며, 한국 발표자로는 처음으로 김회장의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김회장은 “일본이 고령화사회 진입 30년만에 개호보험을 도입하였으나, 한국은 일본의 제도운용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8년만에 도입, 운용하고 있으며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어 이는 일본을 통해 한국이 상당한 기회비용을 절감했다고 볼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보완해야할 문제점으로 노인인구 100명중 3명, 장기요양 필요노인 12명중 3명밖에 이용되지 않는 대상자 확대와 케어메니저 제도 미도입으로 개인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가 성립되지 않고

획일적이고 도식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정한 목표와 취지에 역행하는 현장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