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우선직종 “노숙자에게 물어봐 달라!”

투자비 더 소요되는 직종두어 질 향상하겠다는데도.....

요양병원 수가개정에 약사, 의무기록사 필수상근을 전제로 방사선사, 임상 병리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중 3개직종이 상근하면 가산을 부여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요양병원협회는 물론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 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등 의료기사 단체에서도 항의공문을 준비하는등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마포구 대한 병원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64명중 51명이 참석(위임포함)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정(안) 중 “약사등 필수상근”등에 대한 의안을 상정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덕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사선실, 병리검사실을 신설할 경우 병원당 최소한 7천여만원에서 억대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병원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두겠다는데도 복지부가 ”시급하지도 않은 약사, 의무기록사를 필수상근 조건을 일관하고 있는 방침에 대해 추진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복지부(안)이 관철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고통과 합병증에 따른 의료 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재정에 악영향이 올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정책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는 제도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재정중립, 제도 모순점, 노인의료비의 적정성 여부등 노인의료 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 적극적 대응 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노인의료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5월 회장으로 취임한 김회장은 “요양병원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자”는 회무 기본방침을 정하고 취임 4개월 동안 7회에 걸쳐 1,147명의 실무자교육을 수료시킨 것을 비롯, 경영자 워크샵, 협회보 창간등 요양병원의 질을 한층 더 높혔으며, 취임초 회원가입율 10%대를 단번에 30.7% 까지 올려놓아 의료계 화제를 모우기도 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가 복지부에 보낸 건의공문에서도 “이익단체로서 내 몫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한 번도 펴 본적이 없으며, 국가가 지향하는 건전한 노인 의료발전과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되고자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 하며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당연히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 다짐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하여 노인의료제도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덧 붙혔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 임상병리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 사협회등 의료기사 4개 단체에서도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의 약사 과잉보호주의로 촉발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정이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무색해 지고 자칫 직종간 이기주의적 비난과 충돌로 이어져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불신과 이익단체간의 반목과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