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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	(복지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부개정을 법률안 의견조회(~9.2.)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174	관리자	2024-08-28	2,174

25	(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2024-08-27 관리자 \| 2024-08-27 \| 조회수 : 2,190	관리자	2024-08-27	2,190

24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 2024-08-14 관리자 \| 2024-08-14 \| 조회수 : 1,950	관리자	2024-08-14	1,950

23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2024-08-09 관리자 \| 2024-08-09 \| 조회수 : 2,003	관리자	2024-08-09	2,003

22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351	관리자	2024-07-18	2,351

21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238	관리자	2024-07-18	2,238

20	(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6 관리자 \| 2024-07-16 \| 조회수 : 2,137	관리자	2024-07-16	2,137

19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행정예고 등 고시 2건에 대한 의견조회(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료 신설 관련) 2024-07-08 관리자 \| 2024-07-08 \| 조회수 : 2,340	관리자	2024-07-08	2,340

18	(질병청)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2024-06-18 관리자 \| 2024-06-18 \| 조회수 : 2,090	관리자	2024-06-18	2,090

17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비급여대상 제외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320	관리자	2024-05-10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