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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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   (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2024-08-27

관리자  |  2024-08-27  |  조회수 : 2,977

  관리자   2024-08-27   2,977  
24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

2024-08-14

관리자  |  2024-08-14  |  조회수 :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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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2024-08-09

관리자  |  2024-08-09  |  조회수 :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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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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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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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6

관리자  |  2024-07-16  |  조회수 :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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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행정예고 등 고시 2건에 대한 의견조회(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료 신설 관련)

2024-07-08

관리자  |  2024-07-08  |  조회수 :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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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질병청)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2024-06-18

관리자  |  2024-06-18  |  조회수 :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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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비급여대상 제외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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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 임종실 항목 마련)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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