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 3자 회장단 회동 가져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설위원회’ 제안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월 15일(수)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의료제도와 관련하여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날 세 단체는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깊이 공감하며, 의료제도 관련 현안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잘못된 관치의료제도 등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윤해영 회장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장·단기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단기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1, 12월 분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이 미지급되고 있어 회원병원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카드 수수료 등이 인상되어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현실적 문제로 고통스러워함을 적시하여 공동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의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장기 과제로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과 ‘의료인력 수급대책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을 꼽고,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범의료계 제도개혁 상설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윤해영 회장은 이외에 다루어야 할 의제로 ○의약분업 개선책, ○공공성을 인정하는 세무정책,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시설의 촉탁의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병·의원이 공생할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