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발전방향 관련 열띤 토론 벌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는 3월 14일~15일(1박2일)에 농협공제복지연수원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요양병원 임직원과 한국과학기자협회 소속 기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회 염안섭 총무이사와 유한대학교 보건의료복지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남상요 교수가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요양병원의 정체성, 외국사례를 통한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의 순기능>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료의 중심인 요양병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고, 단순히 병원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요양병원을 옥죄고 있다. 특히 일본 등의 선진국의 실패한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분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인의료제도의 현황과 요양병원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 남상요 교수(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 동 대학 의료복지정책연구소장)는 “일본도 과거 요양병상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으며, 현재는 요양병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2012년 목표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잘된 시스템만을 선별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봉식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으로 단일의 공급체계를 운영하게 되면서 인구 고령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할 지자체 단위의 조직과 예산이 없어 지역사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아래의 표1과 2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3%에 불과하며, 노인을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65세 이상 진료비 또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2%에 불과하다. 또한 2013년 상반기 전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1조 1천 336억원(2013년 통계)으로 소위 빅5중 한 개 병원의 연간 총 진료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요양병원은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