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 발표에 난색을 표해

요양병원은 계속되는 규제 속에 인증제의 줄 세우기가 더해져 숨이 차다.

소규모 병상의 인증이 시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1일자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에 요양병원들이 또 한 차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분야별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까지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는 세부내용의 공개는 결국 줄 세우기가 될 것이며,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현장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되어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되어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에 울분을 토로하였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헌신하는 회원병원들을 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해영 회장은 “그동안 우리 협회가 정부에 요청하였던 맥락은 단 하나이다. 사전에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소비자와 공급자 등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현 가능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재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의 요양병원과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일부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과 더불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