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개정, 노인의료서비스 질 담보되나?

서비스 질 저하와 노인 난민 사태 발생 우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지난 11월 2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일부 소수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삭감 형태를 가지고, 의학적 근거도 없이 수가를 개정한다면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들도 피해를 입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협회는 계속 협의되고 있던 내용들이 ‘건정심’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이 복지부의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입원체감제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축소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갈 곳 없는 환자를 내몰아 이른바 환자난민이 발생하여 정부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하였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를 접한 일선 요양병원의 원성도 자자하다. 이대로 수가가 개정이 된다면 요양병원의 줄도산이 빤하다고 우려하였다. 질에 따른 차등 보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개선안이 재정중립이 아닌 재정절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한편 요양병원의 점유현황을 보자면 2014년도 기준으로 병상수 점유율은 전체의 31%이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6.7%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도에 시작된 인력가산제도로 주요 고용 인력이 1,200%나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고용창출에도 큰 몫을 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양병원에만 가혹하게 재정절감을 시도하는 것은 질 좋은 요양병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자칫 노인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가를 개정할 때에는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모두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도입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일본은 요양-개호-보건으로 이루어진 시스템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만 있어 단계별 시스템이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11월 25일에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하였던 협의가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수가개정이 지금과 같이 복지부 안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등의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