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의료 사각지대.... “반드시 의사 임상적 판단필요....”

국회 전현희의원 주최 간담회서 충격적 문제제기 요양병원협

국회 전현희의원과 국민건강복지포럼이 공동주최한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주제 간담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열렸다.

이왕준(관동의대 명지병원)이사장이 좌장을 맏고 윤종률(한림대 가정의학 과)교수의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는 정부측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 박정배 요양보험제도과장, 전문가로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과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단체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당사자격인 요양병원 대표로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이 참여하여 열띤 공방이 있었다.

특히 김회장은 요양보험 개시후 1년간 지방의 H요양시설의 사례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 입소자 61명 가운데 45.9%, 28명이 병원 입원경력이 있으며, 이중 경증 입원사례는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적극적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중증입원 경력자는 23명 으로 그중 치료중 사망 11명, 적극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회복한 경우가 10명, 현재까지 입원가료중인 경우 2명으로 적어도 회복복귀 10명과 입원 중인 2명도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했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자가 시설입소의 전문적 평가없이 단순한 등급에 의해 입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입소가 결정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