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진료비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67%

65세 이상 진료비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에 불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지난달 8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요양병원 급여액 증가율이 33.1%에 이른다는 자료에 대해, "통계의 착시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공단에서 공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근거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상반기 전체 진료비 21조 4,860억원 중 요양병원은 7,89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표1).

아울러 급히 증가되고 있는 65세 이상 전체 진료비 6조 9,276억원과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 7천 896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요양병원은 65세 이상 진료비 전체의 11.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였다(표2).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9년에 비해 33.1%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요양병원의 급여비만을 놓고 분석한 것으로, 전체 급여비 상승액과 비교해 보았을때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46%로, 상급종합병원의 24.84%와 병원전체의 19.45%에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중

요양병원은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고용정책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27,443명인 종사자가 2010년 2분기에는 32,863명으로, 1년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 전문인력 5,420명이 증가하여 요양병원이 보건의료인력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협회는 요양병원이 정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 순응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가 1,477억원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1,182억원으로 추정되어, 증가한 진료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요양병원이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요양병원 급여비의 증가비율만을 놓고 마치 요양병원이 전체 급여비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통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술세미나, 연수교육, 일본 현지 연수 등 협회주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이후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요양병원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올해 11월 중 요양병원 실무지침서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실무지침서의 발행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에게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요양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요양병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