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문제점

지난 9월 28일 심사평가원에서는 2010년 4분기 진료, 구조부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병원이 몇 등급인지, 전국에서 각 등급이 몇%인지, 또한 구조, 진료 모두 하위 20%에 포함되는 기관이 어디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모든 언론에서도 각 지역별로 1등급이 어디가 많은지 5등급이 어디가 많은지, 요양병원이 아직까지 기관간의 차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고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먼저 평가기준의 객관성이다.

2009년 평가결과를 발표한 작년의 경우 1등급기관의 커트라인은 70점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되었다. 평가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상향이 필요한지, 상향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국민들과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러한 부연설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3년째로 접어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매년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1차년도의 경우는 구조와 과정이 모두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관을 1등급으로 정하였다가 2차년도 부터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을 기준으로 1등급을 정하였다.

또 다시 올해는 1등급의 기준이 80점으로 상향되었고, 왜 이렇게 상향되어야 하는지 평가기관인 심평원도 설명이 없고 평가를 받는 요양병원도 알 길이 없다.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작년의 경우는 0점에서 4점을 부여해서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다시 나누기 4로 표준화하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1점에서 5점을 기준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후 다시 나누기 5로 표준화 한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점수 상승은 자연적으로 요양병원의 평균점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 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점수도 5점 미만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10점이나 등급의 기준이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요양병원이 작년에 비해 올해에 많은 부분에서 노력한 결과 점수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등급기준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또한, 각 지표에서의 지표값 구간별로 표준화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다.

구조부문의 지표를 점수화 하는 기준은 그 형태가 비율, 비, 유무 등으로 다양하므로 지표값을 표준화하였다. 표준화하는 방식에는 백분위순위로 구간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과 지표별 각 구간의 값을 정하여 구간에 따라 값을 달리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즉, 병실의 병상당 적정 면적 충족률(%)의 경우는 상위 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는 5점, 상위 40%에 해당하는 경우는 4점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반해, 의사1인당 환자수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각각의 지표구간 값을 알려야 할 것이다.

올바른 평가라면 그러한 구간값들을 공개하고 추후에 있을 평가에도 기준을 제시해서 요양병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목표값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험범위나 채점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정성평가의 근본취지에 맞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평가는 평가대로 채점은 채점대로 분리되어 요양병원들이 노력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 해도 기준을 몰라 눈감고 헤엄치는 꼴이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진행되어도 어쩔 수 없이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기관 간 수준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 진료부문별 평가의 한계점

구조부문의 지표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유무를 따지거나 설치율을 지표값으로 보기 때문에 유로 체크된 기관이 많을수록 그 지표값에서 5점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증가한다. 모든 기관이 구비를 하게 되면 그 항목에서 모든 기관이 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의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되어 구조부문의 점수가 상당히 상향되었던 것이고 그에 반해 진료과정, 결과부분은 모든 지표가 백분위 순위를 표준화 점수로 하게 된다.

즉 상위 1%에 해당하게 되면 99점을 받게 되고 상위 20%에 해당하면 80점을 받는 식으로 점수가 정해지므로 아무리 요양병원이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전국평균값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요양병원이 구조부문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료부분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평가방식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적정성 평가에서는 이런 모순점들이 개선되어 요양병원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노인의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평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