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증가에 대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입장

필요에 의한 증가, 질 담보할 수 있는 수가 보장해줘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을 크게 노인인구 급증, 급성기 병원의 노인의료비 증가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의 증가가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08‘년도 기준)

1. 요양병원의 증가 요인은 노인인구에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증가이며 세계에서 제일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수요 증가로 인한 증가일 뿐임

2. 요양병원에 입원수요 증가는 급성기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기 치료, 재활치료, 수술 후 케어 등 대한 환자군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결과 (급성기 대학병원에 재원일수 단축 등)

3.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수가제(포괄수가 변형)이며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상향하기위해서는 수가인상이 필수

4. 경영이 어려워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많으며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이 부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5.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보건의료복지에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음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

6. 요양병원은 핵가족, 간병 부재 등으로 사회적 질환인 중풍, 치매에 대한 재활 등 치료와 요양을 담당하여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요양병원은 노인환자를 주로 보며 공익사업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7. 급성기 병원의 80% 정도의 낮은 진료수가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체 노인의료비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8. 요양병원에는 많은 인력들이 간병과 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간호인력 부족, 간병인력 구인부족으로 인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대한 수가상승이 반드시 필요함

9. 일당 정액수가제에서 약제, 치료재료 금액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수가의 대폭 삭감이 우려됨 11. 요양병원의 종별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수가만 포함시키기 않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각 단체와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간의 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병원의 수가는 요양병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임

협회는 이상의 요인들을 꼽으며 요양병원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재정 논리에 편협하여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 제도를 지양하고,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요양병원 때문이라는 오해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