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요양병원에 책임 전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지난 4월 16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우후죽순 요양병원,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또 다시 요양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에서 공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을 근거로 반박자료를 발표하였다.

우선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불과하고, 실제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전체 진료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진료비에 대한 증가 폭만 발표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표1] 참조)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