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등 요양병원 평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열띤 토론 벌어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대거 참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지난 5월 4일(금)에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2 요양병원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세션은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분야로,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적정성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정책토의는 보건복지부 김승일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염기호 인증실장, 연세노블병원 조항석 병원장(협회 보험이사)의 순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우선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의 소개와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와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를 인증원과 협회의 입장에서 차례로 소개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첫 번째 패널인 보건복지부 김승일 사무관은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요양병원 평가의 향후 과제를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인증제와 적정성평가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치료의 과정 및 질 관리 강화, 평가결과를 활용한 수가체계 개선

▷인력, 시설 기준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요양병원의 인프라 강화

▷요양병원형 가감지급 도입 검토와 평가결과 질이 낮은 요양병원 퇴출

▷시설과의 기능 정립, 노인의료의 지속성 추구 등을 통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또한 두 번째 패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위원은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소개 및 향후 대책을 이야기 하면서,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양기관에서 시설이나 인력부분에 질적 향상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사장될 가능성이 있기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인증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은 일정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넘었다는 것이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며, 적정성평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은 수준의 비용을 투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염호기 인증사업실장은 인증을 받는다면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기관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간에 준비사항과 향후일정을 소개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 등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준은 얼마든지 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급성기 병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항목을 줄였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의료기관 스스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협회의 입장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었다. 연세노블병원 조항석 병원장(협회 보험이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선 평가항목과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요양병원의 항목이 200개로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많으며 시범조사를 준비해 본 결과 비용과 인력의 투입이 크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현재 적정성평가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라고 협회 측에서 주장을 하여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인증제에서 200개의 문항을 정하면 수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였다. 조항석 원장은 계속해서 인증제의 출발점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협회는 의무인증의 법적 제정에 대해서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자비를 들여 의무로 받는 인증평가는 없다고 하였다. 또 비용에 대한 지원과 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하였으며, 진정으로 질을 올리자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본 선행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자율인증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이번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평가정책에 대하여 유관기관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기관들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총평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