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은 2012년 12월 22일 부로 개정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따른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크게 분노하였다.

주요 언론은 카드사가 올 해 가맹점 수수료로 9조원 가량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간 혜택을 주던 대형 가맹점들의 눈치를 보며,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정신병원 등의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 적용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 단적인 일례로 종합병원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요양병원에는 2% 중반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같은 의료기관인데 이와 같이 경영환경이 열약한 중소병원과 대형 병원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편취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카드사의 횡포라고 협회는 강조하였다.

또 다른 일례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4.5%에 달하던 유흥업종 수수료율 규정 폐지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흥업종의 수수료율은 크게 인하하면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중소병원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근거리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동네 중소병원을 무너뜨려, 진료체계의 붕괴에 한 몫 보태는 꼴이라고 지적하였다.

협회는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도 같은 입장으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일률적인 수수료율 개편이 아닌 재화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만 하고, 현재의 정책으로는 결국엔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