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철회 및

의료기관 동일 우대 수수료율 적용 촉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요양병원은 물론 중소병원계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카드사는 그간 혜택을 주던 대형 가맹점들의 눈치를 보며,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정신병원 등의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같은 의료기관인데 이와 같이 경영환경이 열약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중소병원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동네 중소병원을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철회는 물론 중소병원의 수수료율을 종합병원과 동일한 1.5%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 경영난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도 같은 입장으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