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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18 15:41:30
조회수 161

첨부파일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 | 붙임 2. 검토서 양식 (1).hwp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본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 (안 [별표 4])

-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안 [별표 4])

-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3개 이상 설치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한 : ‘23. 10. 13.(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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