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11 14:46:48
조회수 152

첨부파일 공문(24-50)_240411_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pdf | (붙임1) 공고문(2024-255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 (붙임2) ★(제2024-0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요57).hwpx | (붙임3) (양식) 검토의견서 (1).hwpx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55호)를 행정예고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등급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024. 4. 24.(수)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관련) 2024-04-29 관리자 \| 2024-04-29 \| 조회수 : 37		관리자		2024-04-29		3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설치 시설기준 등) 2024-04-26 관리자 \| 2024-04-26 \| 조회수 : 94		관리자		2024-04-26		94

1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비급여대상 제외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17		관리자		2024-05-10		17

1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 임종실 항목 마련)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9		관리자		2024-05-10		9

13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절차 마련)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9		관리자		2024-05-10		9

1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노숙인 진료시설 확대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10		관리자		2024-05-10		10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4-04-25 관리자 \| 2024-04-25 \| 조회수 : 69		관리자		2024-04-25		69

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024-04-11 관리자 \| 2024-04-11 \| 조회수 : 153		관리자		2024-04-11		153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현장 검증 절차 규정 마련 등) 2024-03-13 관리자 \| 2024-03-13 \| 조회수 : 215		관리자		2024-03-13		215

8		(복지부)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024-02-16 관리자 \| 2024-02-16 \| 조회수 : 251		관리자		2024-02-16		25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