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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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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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일부 요양병원에서 정액·실손보험 편취 목적의 환자유치, 현금 페이백, 의무기록 조작을 통한 허위입원 등의 위법행위*가 성행

* 「KBS시사교양 창(439회 : 암환자를 삽니다」에서도 암전문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고발(‘23.10.23)

ㅇ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홍보 등 체계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 참여기관 : 생보협회(김준 전무), 손보협회(오홍주 전무), 대한요양병원협회(권명길 부회장)

□ 일 시 : 2025. 1. 22(수) 11:00

□ 장 소 :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명동 포스트타워 1006호(10층))

□ 협업내용 : 공동 계도홍보❶, 집중신고기간 운영❷, 제도개선 추진❸, 상호교류 증진❹ 등

구 분	주요내용
계도 홍보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 및 계도공문 배포, 집중신고기간 홍보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제보건에 대한 공동분석 및 수사의뢰, 불법행위 국세청 등 신고
제도개선 추진	불법 요양병원 퇴출을 위한 법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상호교류 증진	세미나·교육프로그램 운영

3. 세부일정(안)